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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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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28, 2001.03.13 위탁가공을 위해 원·부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무환반출 후 가공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쟁점 재화를 무환반출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6, 2001.02.23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5, 2001.01.27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4, 2001.01.27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9, 2001.01.09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846, 2000.11.27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815, 2000.11.25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구489, 2000.11.24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재화가 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안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98, 2000.10.24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68, 2000.10.2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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