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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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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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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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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77, 1994.03.25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 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66, 1994.02.24 귀금속 중개상인들이 협의회 사무실에 상시 들러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많은 미등록사업자의 양성화 차원에서 협의회 사무실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국일46507-573, 1993.11.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25, 1993.07.05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21, 1993.07.03 빌딩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78, 1993.05.24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28, 1993.05.07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93, 1993.04.19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91, 1993.04.19 사업자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570, 1992.10.2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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