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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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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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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67, 2002.04.09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37, 2002.03.19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 및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90, 2002.02.25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53, 2002.02.15 국내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25, 2002.01.2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컨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039, 2001.12.31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033, 2001.12.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2001.1.1. 이후 영세율 적용 배제)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62, 2001.12.2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부2690, 2001.12.15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건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을 추가한 경우 추가된 공급가액은 새로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20, 2001.11.24 사업자가 내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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