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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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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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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11, 2002.08.07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대외무역법」상의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073, 2002.06.27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058, 2002.06.26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524, 2002.05.24 원단을 중국으로 휴대반출해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및 비거주자 여부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및 표준소득률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21, 2002.05.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14, 2002.05.16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39, 2002.05.06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75, 2002.04.25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63, 2002.04.24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회사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비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85, 2002.04.1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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