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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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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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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266, 2002.12.12 사업자가 유효기일이 경과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961, 2002.11.16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79, 2002.10.3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나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07, 2002.10.25 사업자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654, 2002.10.0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627, 2002.09.27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94, 2002.09.19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적부2002-1015, 2002.08.27 건물을 신축해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404, 2002.08.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30, 2002.08.12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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