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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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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726, 2016.01.22 경정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고철업을 영위할 경제력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철의 계량증명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567, 2015.12.31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입처들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조사 중인 점,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다는 사유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총매입액의 **.*%에 상당하는 가액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 작성이 가능한 계근표ㆍ계량확인서ㆍ계량표ㆍ이체확인증 및 작업장면 사진 등의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476, 2015.12.30 기각 ㅇㅇㅇ의 매출처가 송금한 자금의 대부분은 △△△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ㅇㅇㅇ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관련 업종에서 XX여년 간 종사하여 온 청구인은 고철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ㅇㅇㅇ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351, 2015.12.29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조직적인 무자료 고철 유통의 범칙장소이었고, ㅇㅇㅇ 자원은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또는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달리 실물거래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109, 2015.12.29 기각 실제화주 및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매입처라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의 (수입)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운송료 및 청구법인이 지불할 물품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운송료만 발행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6, 2015.12.28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OOO이 실제 스크랩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면서 명의를 OO메탈 OOO, OO금속 OOO으로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거래를 위한 모든 수단을 OOO에게 넘겨주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통장 거래 등을 OOO이 모두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09, 2015.12.23 기각 쟁점법인은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을 영위할 뿐 폐동 거래를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실행위자로 추정되는 ○○○에게 법인인감ㆍ통장 등을 건네준 후 ○○○의 고동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 명의로 대신 발급해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고동 거래시 수수료를 받았을 뿐 고동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86, 2015.12.23 기각 쟁점매출처들의 관할세무서장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가짜석유의 원료인 용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매출처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법원의 ○○○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판결서에 ○○○은 △△△이 쟁점매출처들 등에게 용제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업자들에게 용제를 불...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792, 2015.12.23 기각 조사관청의 OO디자인에 대한 조사결과 OO디자인은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은 쟁점거래 전에 OOO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에게 실지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액 등...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088, 2015.12.23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ㆍ조사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들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는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리 및 상차시간 등을 감안할 때 동 계량증명서는 정상적인 물량거래에 따라 계량한 증명서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거래에 대한...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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