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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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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739, 2004.03.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손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2. 외국의 본점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71, 2004.03.10 삭제 영세율적용대상거래인지 여부 및 외국인도수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대상인지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40, 2004.03.08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대신 카드회사의 대금지급명세로도 증빙서류가 되는지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65, 2004.02.27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 및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5, 2004.02.18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4, 2004.02.09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1, 2004.02.04 국내 소재 외국계유통업체에 캐나다수출용 OEM제품을 납품하고 미달러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0, 2004.02.03 삭제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및 영세율첨부서류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2서743, 2004.01.10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영세율)을 위장한 이 건의 경우 영세율 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014, 2003.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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