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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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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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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6, 2005.02.1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업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3, 2005.02.07 육군과 입찰계약에 의해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을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업자명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0, 2005.02.0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9, 2005.02.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2, 2005.01.25 미국군의 물품 조달을 수탁 또는 대리하는 공인된 조달기관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미군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고 사전에 증명된 공인 조달기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173, 2005.01.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모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7, 2005.01.24 건설업 및 건설장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건설장비 및 전문인력을 사용하여 국외에 배관 및 공장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에게 일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외용역 제공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3, 2005.01.24 인터넷으로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나 인편을 통해 수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를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92, 2004.12.31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81, 2004.12.30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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