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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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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2604, 2018.07.18 국승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66, 2018.04.27 기각 쟁점법인은 사업장 및 직원이 없고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객관적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도관회사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80, 2018.04.13 인용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9, 2018.03.14 기각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3130, 2017.11.09 일부국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529, 2016.02.0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면서 다른 용역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라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는 점,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은 20**.**.에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722, 2016.02.04 취소 ○○상사 등은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등에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이 고액의 가공 매출을 발생시켰고,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 대금은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출금되는 형태를 보여 ○○상사 및 ○○환경은 자료상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상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광2134, 2016.02.01 기각 청구법인은 법원판결로 인해 쟁점거래 관련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확정된 날짜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XX.X.XX.ㅇㅇㅇ건설㈜과 출자 및 시공지분 양도에 따른 대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XX.X.XX. 쟁점거래 관련 출자 및 시공지분 변경에 대해 주무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대가수령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644, 2016.01.29 취소 청구인은 거래품목, 거래일자, 단가, 공급가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의 매출처원장을 제출하여 쟁점거래가 동 전산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주류거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를 통하여 지급한 점, 조사청의 조사에서 □□의 매출ㆍ매입내역이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과도 또는 과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69, 2016.01.2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100만개의 제품을 구입하였다가 43만개를 수출하고 57만개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수출신고서에 의하면 동일 제품 66만개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받아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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