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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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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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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03, 2005.10.18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상가의 일부를 면세전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병원으로 운영한 곳이 분양되어 상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56, 2005.09.05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당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단체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40, 2005.08.22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교육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46, 2005.05.31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04, 2004.09.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50, 2004.08.26 2003.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3누8946, 2004.03.18 1.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2. 주거용 원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고 건물의 양도는 주택임대용역의 부수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04, 2003.10.31 ○○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77, 2003.10.09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42, 2003.05.01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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