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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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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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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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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75, 2019.12.11 기각 전문가추천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68537, 2019.12.10 국패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100, 2019.12.06 기각 쟁점매입처 대부분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속칭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매입한 폐동의 계근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거래자료 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811, 2019.11.25 기각 조사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실제 입출고 내역, 미지급·미수금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매입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광2220, 2019.11.25 재조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에 그간의 실제 거래행위나 세금계산서 발행·미발행 내역, 대체발행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도장부스 등 설비제작을 위하여 매입한 품목이 쟁점세금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50, 2019.11.20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광고게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371, 2019.11.1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거래대금의 수수내역이나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024, 2019.11.19 기각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매출·매입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2013년 제2기의 매출·매입도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216, 2019.11.14 재조사 전문가추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주류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물 주류를 매입하고,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507, 2019.11.13 기각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본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 과세된 1차처분에 대하여 201x.xx.xx.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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