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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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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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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2854, 2020.02.28 기각  자금융통의 필요성 때문에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하여 순환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정상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쟁점②세...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51, 2020.02.27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179, 2020.02.21 기각  청구인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의심도 없이 사업장이 정상 사업장인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수수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4505, 2020.02.18 기각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관련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및 업무대행(가)계약서에 업무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로 명시된 점,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이 완료된 20**년도에 ◎◎◎◎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조사관서가 실시한 현지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지826, 2020.02.05 경정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033, 2020.02.04 기각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가 주고받은 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 쟁점매출처에 인테리어 공사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20**.*.**.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가 20**.*.**.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세...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610, 2020.01.31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73, 2020.01.30 재조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공사계약 관련 서류, 공사현장 사진, 공사와 관련된 교통비 및 출장비 등의 증빙을 보면 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용역공급이 상당 부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행에 따라 공사대금이 같은 날에 원청업체→하도급업체→재하도급업체로 즉시 지급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고려하면 동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017, 2020.01.30 기각  청구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과거 근무이력·재산상황 등을 볼 때 폐동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폐동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672, 2020.01.29 기각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이 건 건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xx.x.xx. 이후에는 기존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개인적 선택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채 건물을 20xx.x.xx.부터 제3자에게 임대한 다음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xx.x.xx.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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