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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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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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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전고법2018누11232, 2019.04.18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219, 2019.04.18 기각 전문가추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대행사인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64322, 2019.04.17 국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졌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2242, 2019.03.29 국승 금융계좌 입금액의 입금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엔진판매와 직접 관련된 매출액에 해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74084, 2019.03.28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72262, 2019.03.2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행위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372, 2019.03.28 기각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3, 2019.03.27 기각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반환받은 사유에 대한 사유와 증거자료가 인정하기 어렵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8, 2019.02.26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68317, 2019.02.22 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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