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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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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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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1서2563, 1992.03.28 갑으로부터 시계를 공급받은 후 갑의 시계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법인 을을 설립하여 재고액을 갑에 반품하고 을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 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부산고법91구2823, 1992.02.12 인적미상의 다른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 안되므로 당연무효의 주장은 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90구12054, 1991.06.14 매도인측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또 원고들이 먼저 임차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630, 1990.12.12 조개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며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을 수입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광주고법89구1024, 1990.04.10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에서 본 매입 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것은 적법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87구949, 1987.07.24 재화공급사실 확인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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