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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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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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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030, 1993.12.29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3경2211, 1993.11.17 중간지급조건부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일괄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95, 1993.07.13 거래상대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26, 1993.07.05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12, 1993.06.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92구7681, 1993.05.21 사업자가 실물거래로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62, 1993.05.13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92구4880, 1993.01.13 관련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92구15293, 1992.10.16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용역 등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104, 1992.07.1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81 582 583 584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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