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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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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50, 2005.11.03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 구분하여 납입만 대행해 주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45, 2005.11.03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611, 2005.11.02 1.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에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대행업자, 광고대행사 및 일간신문사 광고담당자들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광고비 지급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직접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2. 폐업시 재고재화는 폐업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고재화의 매입원가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774, 2005.10.31 1. 개인서비스업인 스포츠맛사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맛사지업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봉...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440, 2005.10.28 손톱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종업원에게 매출액의 50%정도 상당액을 봉사료로 지급하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은 사실상 봉사료로 볼 수 없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매출을 신장하기 위한 성과급 성격의 급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봉사료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439, 2005.10.28 손톱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종업원에게 매출액의 50%정도 상당액을 봉사료로 지급하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은 사실상 봉사료로 볼 수 없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매출을 신장하기 위한 성과급 성격의 급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봉사료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47, 2005.10.25 정비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으로 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용역 의뢰자가 부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광3047, 2005.10.25 쟁점 임대건물의 전기요금 납부자가 임차인으로 확인되고 관리비 중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임차인 등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임차료에 해당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62, 2005.10.12 여행객이 사용한 통화량에 따라 결정되는 통화요금을 임대료와 구분기재·징수하여 송금하는 경우 여행객이 사용한 통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35, 2005.10.10 위·수탁판매계약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공급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 준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불산입하며,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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