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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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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39, 2019.05.21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사옥을 신축하면서 면허대여업자와 거래할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oo의 직원임이 나타나는 명함 등을 통하여 공사를 실제 수행한 ooo 등의 신분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xx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xx세무서, 건설업등록을 관할하는 xx시 등 국가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인 이들 마저도 xx이 명...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8누3937, 2019.05.17 국승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9448, 2019.05.16 국패 매출을 정상거래로 보는 이상, 매입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상거래관행상 일부 현금지급을 통해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있고, 세관조사시 진술과 물품대금지급의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춘천지법2018구합52028, 2019.05.14 국승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298, 2019.05.13 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제공한 쟁점판촉물의 단가를 보건데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판촉물은 판매촉진비로 판단되고, 산악회, 상가번영회 등은 청구법인의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사용주의 배포는 광고선전비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297, 2019.05.13 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촉물 중 청구법인이 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78, 2019.05.13 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촉물 중 청구법인이 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267, 2019.05.02 기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286, 2019.04.26 기각 쟁점①,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2865, 2019.04.18 국승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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