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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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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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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9853, 2007.10.12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84, 2007.09.13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64, 2007.07.31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16, 2007.05.30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04, 2007.05.29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58, 2007.05.04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66, 2007.04.30 리스계약으로 대여하던 선박을 양수한 사업자가 소유권이전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면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38, 2007.04.13 면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89, 2007.03.14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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