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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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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8, 2020.12.09 취소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52, 2020.12.09 인용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93, 2020.12.07 기각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고 ◈◈◈ 소속 직원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이메일이 이 건 이전에 ◈◈◈와의 거래 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이메일과 서로 일치함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496, 2020.12.07 경정 청구법인은 정부기관과의 계약 건은 OO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발급 및 대금청구를 하였고, 계약서상 계약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일치하여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청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정부기관이 기존 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에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52, 2020.12.04 인용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365, 2020.12.01 기각 청구인은 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점,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78, 2020.11.30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060, 2020.11.2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10, 2020.11.20 기각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중 일부 및 쟁점거래처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각 단계에서 제공된 인력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 청구법인들이 각 단계별 인력공급이라는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쟁점거래는 실제 인력의 공급 없이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05, 2020.11.20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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