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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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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47, 2007.12.31 사업자가 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33, 2007.12.28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재화를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23, 2007.12.27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62, 2007.12.18 통관시 세관장이 화주로 되어 있는 무역대행업자에게 발부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03, 2007.11.28 사업장 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장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33, 2007.11.16 건설업자가 공장부지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17, 2007.11.15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97, 2007.11.13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시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77, 2007.11.12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증빙불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16, 2007.11.06 건물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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