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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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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9, 2006.02.23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로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자재가액은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4, 2006.02.23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 착오로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098, 2006.02.08 1. 청구인이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사업자로서 일정지분을 공동투자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투자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 유흥업소의 실제 지분투자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쟁점 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2. 웨이터의 보증금 입금사실만으로 쟁점 유흥업소의 웨이터를 독립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693, 2006.01.31 1.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심리과정에서도 별도의 진실한 매출장부를 제시하거나 추계로 결정한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 종업원의 봉사료 지급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해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등 부인한 쟁점 봉사료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6, 2006.01.27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1, 2006.01.20 정부와 군수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가 군수품 수입에 대한 선하증권을 정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선하증권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 2006.01.04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구2247, 2005.12.29 정비업체와 부품공급업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보험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업체는 공임을 부품업체는 부품대금을 지정계좌로 송금받고 있다면, 차량수리용 부속품을 정비용역업체의 매출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49, 2005.12.2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나 새로운 기술개발이 아닌 이를 응용하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364, 2005.12.1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득지급조서·봉사료지급대장을 통해 봉사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쟁점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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