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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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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8, 2008.02.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9, 2008.02.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7, 2008.02.1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관련매입세액의 공제방법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7, 2008.02.05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868, 2008.02.04 쟁점 거래는 실지 거래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4, 2008.01.24 도시개발사업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5, 2008.01.21 부동산임대업에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의 일부를 면세사업을 별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9, 2008.01.1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7두15049, 2008.01.18 적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이지만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4, 2008.01.10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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