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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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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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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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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3593, 2009.05.07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수입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로부터 수령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96, 2009.05.01 면세유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18, 2009.04.27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완료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시부터 1차 허가이후 허가변경을 통해 최종적인 허가를 받기로 협약서 명기 및 허가일정이 계약내용대로 진행된 경우의 최종 허가일을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32, 2009.03.30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79, 2009.01.29 기존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공급시기에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상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전3658, 2008.12.29 쟁점 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 등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036, 2008.12.29 면세사업자인 본점에 소속되어 있는 배구단 지원 사무국이 지점의 프로배구단 운영 과세사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무국 운영에 관련하여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6두11620, 2008.12.11 재조달원가와 관리상태 등을 토대로 사건 점포들의 기초가격 산정 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율과 보상평가지침에 의한 적정이율 및 시장임대료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적정 임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8083, 2008.11.20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8두14500, 2008.11.13 원고의 사건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2005.12.2.이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6.1.13.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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