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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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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96, 2021.05.13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9, 2021.05.13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028, 2021.05.12 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들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골프장업을 영위하는...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45, 2021.05.12 기각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착수 당일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에 대한 정산파일을 거래처의 사무실(웹하드 서버)에 보관중임에도 퇴직한 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정산파일을 삭제하여 조사청의 조사를 방해한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74, 2021.05.12 기각 체납법인이 광고대행사의 지위에서 광고주를 대행하여 드라마 제작사에 제작협찬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6, 2021.05.11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45, 2021.05.06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10, 2021.05.0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들과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간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외화송금액이 쟁점거래처를 거쳐 쟁점대행사 및 광고매체사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대행사들을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1612, 2021.04.30 국승 사업권 합의 및 신탁계약변경 이후에도 세주의 시행사 지위는 유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용역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97, 2021.04.28 기각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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