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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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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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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891, 2013.08.13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326, 2013.08.07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10, 2013.08.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12157, 2013.07.26 원고는 2010.4.15. 판매자 약관을 개정하여 할인권 상당액을 판매수수료 산정의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명확하게 기재한 이후부터는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약관 개정 이전까지는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원고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할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69, 2013.07.24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이 체육시설운영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형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13두6404, 2013.07.11 이 사건 보조금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정책적으로 지급한 것이면서,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것 자체와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8387, 2013.07.05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60%를 봉사료 명목으로 일률 구분하여 신고한 점, 원고가 임의로 구분한 봉사료는 술값 등과 함께 결재되므로 손님들 역시 자신이 결제하는 돈의 60%가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적으로 구분도 하지 않은 점,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 적법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01, 2013.06.28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640, 2013.06.18 기각 고객에게 적립하여 중 포인트 및 증점상품권의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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