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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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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36, 2010.06.14 사업자가 TV홈쇼핑에 지급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119, 2010.04.30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입주자들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2, 2010.04.15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임차한 타인 토지에 조성한 골프장 코스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243, 2010.02.03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은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되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고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8, 2010.02.02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유 토지의 측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2, 2010.01.28 삭제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 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0, 2010.01.06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특수목적법인이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910, 2009.12.31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83, 2009.12.30 쟁점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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