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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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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9, 2017.06.05 기각 2015.6.18. AAA에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BBB가 본 용역의 제공에 기여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향후 AAA이 사업주체를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AAA이 시외버스 소화물 물류사업의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한 것은 BBB이고, 위 협정서의 양당사자도 AAA...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37, 2017.05.31 레미콘차량 지입차주가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차료와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지입차주는 레미콘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레미콘회사는 지입차주에 차량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96, 2017.05.30 기각 쟁점금원은 복지사업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운영권위임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1.1.28.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이윤의 50%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는 수주한 금액의 0.35% 이상을 수령하기로 한 방식과 차이가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709, 2017.05.25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설비 구매를 요청받아 모회사의 구매주문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완성된 설비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은 재화의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과는 다르고, 이로써 청구법인이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531, 2017.05.25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할부이자수수료 수입 및 할부채권매각손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가 체결한 부속계약서에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는 경우 대금에 할부이자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이 대납한 가입비 등을 손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는...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11, 2017.05.24 기각 쟁점용역과 관련한 당초계약서, 변경계약서에는 총계약금액이 ㅇㅇㅇ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의 물적설비 등을 인수한 △△△△△으로부터 ㅇㅇ억원을 받고 이를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잔금 ㅇ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691, 2017.05.24 기각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청구인들의 성명 및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본사 등으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690, 2017.05.24 기각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청구인들의 성명 및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본사 등으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4, 2017.05.23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45, 2017.05.18 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에 의함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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