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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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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011, 2013.11.08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1848, 2013.10.31 국승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며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260, 2013.10.29 판매자가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정상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09, 2013.10.28 가입할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할부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할부채권 회수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과 구분되어 징수되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장려금 내지 판촉비로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에서 차감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07, 2013.10.28 가입할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할부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할부채권 회수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과 구분되어 징수되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장려금 내지 판촉비로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에서 차감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3구합1212, 2013.10.24 조사시점에 장부 등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이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고,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5941, 2013.10.17 국승 봉사료 지급대장에 미리 날인이 된 점, 계좌로 입금된 봉사료 금액이 일괄 인출된 점, 고객들이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013, 2013.10.15 보조금은 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641, 2013.10.08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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