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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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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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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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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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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전1453, 2010.10.12 출하전표에 정유회사 표시가 없고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16, 2010.10.05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14, 2010.10.05 무환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74, 2010.09.08 문화예술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64, 2010.09.06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187, 2010.07.22 타익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우선수익자로부터 공급일 이후 같은 과세기간 내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72, 2010.07.09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 거부하여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 후 해당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을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413, 2010.06.29 주유소사업자가 유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간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71, 2010.06.28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대상기업을 합병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73, 2010.06.17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발행), 수납, 신고·납부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탁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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