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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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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361, 2008.04.21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재화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자산임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49, 2008.04.15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18, 2008.04.04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08-90, 2008.04.03 관할세무서장 등은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에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결과 발견한 매출액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경정·고지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87, 2008.04.0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358, 2008.03.31 청구법인은 정상 공사로 인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공사한 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특수관계자에 자금지원을 위한 변칙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51, 2008.03.28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45, 2008.03.28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7중3434, 2008.03.21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03, 2008.03.21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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