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207, 2019.06.11 기각 청구인은 ooo을 쟁점사업장의 사무장으로 양도·상속·증여 분야 영업직으로 고용한 점, ooo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조세전문사무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여 쟁점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는 외형을 표시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무대리업무수임 영업을 하였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이 ...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7, 2019.06.11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전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04, 2019.05.23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72, 2019.05.08 기각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의 정의, 청구법인과 ○○○ 간의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 청구법인과 작가 간의 극본집필 계약서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작가원고료를 포함한 쟁점방송프로그램 일체를 제작하여 ○○○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작가원고료 등이 쟁점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에서 제외된다거나 별도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와 ... | 정의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86, 2019.05.07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73, 2019.05.03 기각 청구법인이 원계약에 근거하여 201x.x.xx. ○○○와 쟁점매입권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가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매입권을 평가하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제적·실질적 거래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매입권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91, 2019.05.03 경정 청구법인은 소속 회원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서 일반회비가 회원들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65, 2019.04.17 기각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xxx 등과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실질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선의 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건 판결문 등에서 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유사 체육...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074, 2019.04.12 국승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01, 2019.04.02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