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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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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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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231, 2011.03.22 청구법인이 쟁점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잔금을 조기납부 함으로써 매매대금이 할인되었음에도 할인된 매매대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1, 2011.03.15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일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9, 2011.01.21 BTL방식을 준용하여 사립대학교에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일정기간 그 기숙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624, 2010.12.27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매입장, 매출장, 기타 장부를 근거로 실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353, 2010.12.24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전자세원과-655, 2010.12.10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65, 2010.11.29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55, 2010.11.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43, 2010.11.22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수출업체로서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납부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299, 2010.11.19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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