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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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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08, 2008.05.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27, 2008.05.09 전기사업자가 부득이하게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22, 2008.05.09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며,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42737, 2008.04.29 원고가 신용카드 이용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세금계산서상 기재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질의회신 | 서면3팀-850, 2008.04.29 슈퍼체인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50, 2008.04.29 슈퍼체인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25, 2008.04.25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질의회신 | 서면3팀-825, 2008.04.25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을 적용하며, 원도급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8서199, 2008.04.25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 거래처별 계정원장,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제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07, 2008.04.22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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