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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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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217, 2019.08.23 기각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 이후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동 개인사업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특허출원 및 등록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쟁점특허권을 취득·보... | 정의 |
| 부가 | 판례 | 전주지법2018구합2305, 2019.08.14 국승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57, 2019.08.14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28, 2019.08.07 공연관람객으로부터 받는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연료는 B사가 제공하는 공연용역 대가이므로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653, 2019.08.05 기각 쟁점신축주택들 관련 도급계약서에 신축주택의 착공일, 준공예정일, 대금지급의 시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쟁점주택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도급계약서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직영공사란 건축주가 건설사 등에 시공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건축주와 건설 총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92, 2019.07.30 기각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수사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 및 청구인과...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871, 2019.07.15 기각 쟁점①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19, 2019.07.04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631, 2019.06.2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아, 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509, 2019.06.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배품대금에 관계된 비품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쟁점비품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후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청구인의 관리책임하에 정산한 점,청구인이 쟁점①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는바, 이는 폐업 전에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을 정한 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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