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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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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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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3구합10438, 2013.11.07 국패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김EE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3구합4317, 2013.11.07 국승 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등의 금액을 건축주가 아닌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4650, 2013.11.04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양만장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3671, 2013.10.25 쟁점 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대가를 수령한 것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13-82, 2013.10.24 청구인이 여러 지역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699, 2013.10.23 국세청 전산망상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점, 2006～2010년중 쟁점 공사와 관련한 2010.9.～2010.12.만 일용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없는 점, 시공참여자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장소장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의 치료비도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진술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195, 2013.10.22 청구인은 08∼10년까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일반소비자로부터 고금과 고은을 매입하여 모아두었다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가세는 거래세로서 재화의 공급자가 거래단계마다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가세 없이 대가를 수수하였고 그 부가세는 재화를...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379, 2013.10.22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입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 및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노무비 지급대장 등 구체적, 객관적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3282, 2013.10.17 청구법인과 △△가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의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3233, 2013.10.17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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