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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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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423, 2014.11.03 기각 청구인과 양수인 간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대한 이견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양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양수인이 아닌 이수진과 체결한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자 지위승계를 이행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단순한 건물의 양도일 뿐 숙박업과 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43, 2014.10.31 기각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이전에도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해당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쟁점금액 상당액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위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71, 2014.10.24 기각 외국에서 수입하기로 하였던 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동 재화를 국내병원에 공급한 점, 세관장이 국내병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였다고 하여 동 재화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공급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744, 2014.10.21 기각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보조금 지급거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단말기 공급거래"와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75, 2014.10.20 기각 청구법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묘지사용료채권확인’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묘지사용권계약의 목적물은 묘지를 사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인 사용료채권이고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묘지 사용료채권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묘지사용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6, 2014.10.06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모든 사업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03, 2014.09.30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02, 2014.09.30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구)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구)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847, 2014.09.19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인들이 ㅇㅇㅇ과 정산의 편의상 위탁판매수수료와 쟁점비용을 상계하는 것일 뿐,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 변동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거래로 보이는 등 처분청이 쟁점비용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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