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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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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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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70, 2011.08.02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 증축허가를 ...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18, 2011.07.26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62, 2011.07.12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60, 2011.07.12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를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1-47, 2011.07.08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되는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881, 2011.05.27 변칙거래에 대해 인지하고도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36, 2011.04.27 법인·대표자·임직원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주주·감사·지인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전926, 2011.04.19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정유사에게 운송차량별 출하현황을 조회한 결과 납세의무자에게 출하된 유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176, 2011.03.28 청구인이 송금한 11,000,000원 상당액은 실물거래가 인정되는바, 공급대가 11,000,000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전2399, 2011.03.23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가 본 사실이 없고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류저장시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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