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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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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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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3600, 2008.04.30 ○○○○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여 왔다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소속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에 대한 신고·납부 미이행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140, 2008.04.25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권형 등에 의한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쟁점 오락실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5053, 2008.04.25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2004.9.9.부터 2006.10.26.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4,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3562, 2008.04.25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등이 쟁점여관의 임대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건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426, 2008.04.24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08, 2008.04.22 토지소유자가 프로젝트금융회사에게 소유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지급받은 대가와는 별도로 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7, 2008.04.17 쟁송을 사유로 부과처분 유예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80, 2008.04.17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56, 2008.04.15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07, 2008.04.03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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