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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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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00, 2019.06.05 기각 쟁점부동산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의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양도법인의 판매재화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했더라면 양도인이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매출로...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03, 2019.06.05 기각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으며, 매입·매출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019, 2019.06.05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00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AAA에 지급하였으나, 그 중 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즉시 여러 계좌를 거쳐 다시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AAA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도 세금문제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공사금액은 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96, 2019.05.30 기각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인 납품일에 발급된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xx세무서장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xxxxxx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18구합236, 2019.05.30 국승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95, 2019.05.29 경정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청구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임대인이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처분청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임대인 측에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20xx년 2기...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3666, 2019.05.29 국승 피고의 처분은 당초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04, 2019.05.28 기각 청구법인들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168, 2019.05.23 기각 쟁점거래처 모두가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없이 체납 후 폐업하였고 두 거래처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모두 청구법인의 발행 IP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인력의 인적사항과 인력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86, 2019.05.22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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