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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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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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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62, 2023.04.05 기타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청구인에게 업무 지시한 정황이 있고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실사업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전체 거래대금 정산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2028, 2023.03.20 재조사 청구법인은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인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7638, 2023.03.15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오진영이 김미경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2억 5,000만원은 공사대가가 아닌 사기로 피해자 김미경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6347, 2023.03.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출금액 중 70∼80%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문답 등을 통해 쟁점출금액 중 75%를 부외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1975, 2023.02.16 기각 쟁점매출처가 1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건 반도체 칩을 쟁점매입처에게 단가 *,000원에 판매한 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가격의 113%인 단가 *,000원에 매입한 이 건 거래를 통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6689, 2023.02.02 취소 세무조사 당시 AAA는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나 쟁점사업장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6748, 2023.01.26 취소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금액 중 60%가 넘는 금액을 개인적 자금거래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쟁점계좌들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7801, 2023.01.26 경정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입금액의 상당수는 5~20만원 상당의 소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는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입금액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쟁...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6664, 2022.12.29 기각 청구인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좌의 송금내역에도 AAA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거래금액의 5%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부5202, 2022.12.19 재조사 편의점 가맹본사 POS자료는 많은 양의 물품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편의점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맹점(점포) 간 재고이동을 제한하여 매출·매입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등 그 내용상 장부에 준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출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은 이 건 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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