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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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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56, 2017.09.28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36, 2017.09.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15, 2017.09.28 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 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조형물의 설치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조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과세하나 시설공사업자에게 일괄 도급을 받아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29, 2017.09.28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55, 2017.09.28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584, 2017.09.28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87, 2017.09.21 기각 청구인은 ○○○ ○○○ ○○○가 하는 쟁점공사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12.14.부터 2011.12.12.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 ○○○ ○○○가 쟁점공사를 위하여 따로 공사비를 집행한 내역은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상 ○○○ ○○○ ○○○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00, 2017.09.21 기각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하여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에서, 지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수수료로 분리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상에 여행알선수수료로 기재한 점,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03, 2017.09.20 기각 고객이 1년의 유효기간 내에 탑승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약관에 의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7132, 2017.09.2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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