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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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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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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2458, 2014.05.13 경정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할인이 아니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보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나, 즉시할인쿠폰사용액은 판매수수료 할인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있었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269, 2014.05.09 기각 쟁점보조금 지급약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568, 2014.04.21 봉사료 중 웨이터 부장ㆍ부장보조, 마담들이 받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에 대한 것은 신분증을 복사하고 자필로 서명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쟁점사업장의 마담이 접객원들의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553, 2014.04.21 봉사료 중 웨이터 부장ㆍ부장보조, 마담들이 받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에 대한 것은 신분증을 복사하고 자필로 서명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쟁점사업장의 마담이 접객원들의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514, 2014.04.21 기각 봉사료 중 웨이터 부장ㆍ부장보조, 마담들이 받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에 대한 것은 신분증을 복사하고 자필로 서명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쟁점사업장의 마담이 접객원들의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102, 2014.04.14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356, 2014.04.11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의 2호 및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3누28420, 2014.03.26 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3851, 2014.03.25 기각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직접 그 가액을 적시하여 △△으로부터 실제 단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995, 2014.03.1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공급업자와 약정한 물류지원금특약서에 물류지원금이 물류센터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판매장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용역의 대가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물류지원금을 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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