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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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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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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1988, 2014.12.22 기각 쟁점통화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쟁점복합상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1819, 2014.12.22 기각 쟁점통화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쟁점복합상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1671, 2014.12.22 기각 쟁점통화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쟁점복합상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1651, 2014.12.22 기각 쟁점통화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쟁점복합상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2906, 2014.12.22 경정 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70, 2014.12.08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3누47216, 2014.11.19 국패 명의자의 직업과 경력 및 소득 원천, 오피스텔 운영과 관련한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오피스텔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도급ㆍ분양계약, 대출 등이 명의자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명의자는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데 불과하다할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구1169, 2014.11.18 경정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에서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였다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2005,...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4누56293, 2014.11.18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공사대금 및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정신고 및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1263, 2014.11.13 기각 쟁점시행권의 매매계약은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에 토지의 개발차익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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