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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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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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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전자세원과-574, 2011.11.08 이동통신판매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642, 2011.11.04 청구법인의 타코미터 수입일보 폐기로 처분청이 초과운행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경정을 하지 못한 점, 이에 대응되는 유류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312, 2011.10.27 공장 증축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매출자 본인이 발행한 것이 아님을 알고 수취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438, 2011.09.30 밀폐용기를 실제 매출하였고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거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20, 2011.09.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75, 2011.09.08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 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00, 2011.08.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전1345, 2011.08.19 전부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80, 2011.08.04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72, 2011.08.02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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