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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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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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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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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7누58672, 2017.11.0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광주고법2016누4699, 2017.11.09 국승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3940, 2017.11.07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632, 2017.10.24 기각 청구법인은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AA 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AA 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AA 등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비과세관행...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718, 2017.10.17 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보아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각과 별도로 법인 사업의 수행에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563, 2017.10.16 기각 청구법인은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 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OOO 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비과...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78561, 2017.10.13 국승 필리핀 현지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전문가추천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85903, 2017.09.29 국패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어린이 수영장은 주무관청에 신고된 강습소에 해당하며, 주된 사업내용이 수강생들에게 수영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고 수영장 등 시설을 수강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정한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2774, 2017.09.28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의 특성상 광고 및 프로그램 매출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쟁점후원금은 매출의 2배를 초과하여 동 후원금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선교방송물을 공급하고 있어 동 공급과 광고라는 선교사업 및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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