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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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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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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7광4682, 2008.06.30 매입액 상당의 금지금에 관한 수불내역이 기록된 수불부, 세공처 및 매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송금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82, 2008.06.30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한 것은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것으로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3826, 2008.06.30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며, 쟁점유류의 소유권과 관리감독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4948, 2008.06.30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08-25, 2008.06.26 청구법인의 설립 등과 관련한 제반비용이 원○○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등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임이 인정되므로 법인세 추계결정소득은 원○○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08, 2008.06.26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체화를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8서663, 2008.06.26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및 장부보존기간이 5년이며 운송료 계좌내역을 제시한 점으로 보아 실거래로 인정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643, 2008.06.25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고 출하전표상의 유류도착지가 상이하다고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7중1007, 2008.06.25 소명한 물품대금의 상계처리, 현금지급 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65, 2008.06.25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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