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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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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67, 2019.11.28 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보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에 사용한 IP주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자료상인 사업자의 사업장인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58, 2019.11.25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대한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351, 2019.11.13 기각 청구법인 또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해 목재펠릿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수입자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재...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07, 2019.11.13 기각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본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 과세된 1차처분에 대하여 201x.xx.xx.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9736, 2019.11.08 일부국승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62, 2019.11.06 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2, 2019.11.06 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8, 2019.11.06 기각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BBB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퇴직 직원 등의 BBB가 청구법인의 부서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BBB를 청구법인의 부서로 봄은 정당함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38, 2019.10.30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28, 2019.10.29 재조사 aaa과 그 배우자(bbb)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대표자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의 참여정도는 불투명하나 쟁점사업장에 참여...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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