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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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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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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148, 2014.06.16 경정 저축은행들이 PF대출금 회수를 위해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임대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한 부분의 건물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구지법2013구합2251, 2014.06.13 국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요건이 아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2053, 2014.05.27 기각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1022, 2014.05.26 기각 쟁점쿠폰은 당초 상품거래를 한 고객의 추가 구매를 유인하기 위하여 당초 거래시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야 발행되고, 그 이후의 거래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적적 가치가 있는 특성 때문에 장려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쟁점쿠폰의 사용으로 당초 거래시 공급가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에누리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4654, 2014.05.26 재조사 쟁점봉사료 중 웨이터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690, 2014.05.21 기각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므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차감 항목인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75, 2014.05.19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969, 2014.05.13 기각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할인이 아니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보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나, 즉시할인쿠폰사용액은 판매수수료 할인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있었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473, 2014.05.13 기각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할인이 아니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보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나, 즉시할인쿠폰사용액은 판매수수료 할인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있었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755, 2014.05.13 경정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할인이 아니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보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나, 즉시할인쿠폰사용액은 판매수수료 할인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있었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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