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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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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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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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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53, 2017.11.27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6-703, 2017.11.24 기각 부설주차장 이용 용역을 면세인 의료보건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929, 2017.11.20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국내 여행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4155, 2017.11.17 기각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요양병원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병인들은 간병에 대한 대가를 요양병원이나 환자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상 인력공급업자의 비용으로 보이는 배상책임보험료와 합의금, 피복비 등을 청구인...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4083, 2017.11.17 기각 본사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매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본사로부터 쟁점기기의...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24, 2017.11.17 선주가 용선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4145, 2017.11.16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대전고법2017누12818, 2017.11.1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7-76, 2017.11.14 기각 전문가추천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867, 2017.11.13 기각 법원 판결문상 공사대금 미수금과 손해배상금채무의 상계는 청구법인과 ○○○○간의 채권ㆍ채무의 변제에 관한 것이지 전자가 후자에게 공급한 쟁점금액에 상당한 건설용역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15.6.6.이며 공급대가는...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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