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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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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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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48, 2008.08.13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11, 2008.07.29 공동비용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약정하여 공동도급계약서상의 대표자가 아닌 자가 교부받는 경우 대표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119, 2008.07.25 2008.1.2. 컴퓨터시스템 등 제반시설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2008.1.7.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인정되는바,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을 경정하면서 환급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8누189, 2008.07.24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61, 2008.07.2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로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8중1815, 2008.07.21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교부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73, 2008.07.17 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68, 2008.07.17 관공서 광선로 시설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263, 2008.07.07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지금을 거래할 당시 연간 매출액이 150억원에 달하는 법인으로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고, 1,000만$ 수출로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한 우량 중소기업이 소액거래(25,000천원)에 불과한 쟁점지금을 가공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어 보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22, 2008.07.07 거래시기에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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